[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심의를 계속한다.
당초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15개 금융사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하려했으나 주요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이 길어져 효성캐피탈 등 7곳만 징계가 결정됐고 KB금융, 카드3사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조치를 이날로 연기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과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으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소명을 마쳤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추가 진술을 할 예정이며 KB금융 및 국민은행에 관련된 진술인이 10여명이나 남아있어 KB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소명이 길어지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과 카드3사 임직원 징계 논의는 17일로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미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서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나서,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추측과 함께 일부 금융사가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구명로비를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제재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 오는 17일 제재논의를 재개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는 24일쯤 임시 제재심의위를 열어서라도 충분히 소명청취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로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