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vs 금감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제재 놓고 갈등
감사원 vs 금감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제재 놓고 갈등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7.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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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불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삼은데 이어 금감원까지 압박한 것.

▲ ⓒ뉴시스
이에 감사원이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국내 은행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총괄하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호출했다.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감사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5월에 끝냈음에도 다시 해당 기관 임원을 불러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의 설명은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에 대해 따졌다고 알려졌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 임원들은 중징계 통보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분사 이외에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감사원은 월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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