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위반 국내 판매 사이트 등 71건 경찰수사 의뢰
[뉴스엔뷰] 담배와 전자담배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80개 인터넷사이트 중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한 71개 사이트를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담배(전자담배)홍보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8월 인터넷상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연수생들에게 국산담배를 판매·배송 대행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며 “전자담배 홍보/소개사이트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장면을 공개하여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판매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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