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끝났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남아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더불어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꾸려졌다.
이에 향후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효과가 미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로 서울(50%)과 수도권(60%)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를 최 후보자는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연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소득 최대 60%로 제한된 부동산 대출한도를 20~30대 청년층에 한해 70%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3억원짜리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연봉 4000만원의 30대 A씨는 LTV 50% 제한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데서 6000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부담은 상환기간 5년까지는 3%대 후반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5년 이후에는 당시 대출이자율에 따라 변동이 있다. 현재는 4%대 후반이다.
하지만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LTV 완화 실효성은 줄어든다. 또한 소득 낮은 서민층은 DTI 완화 실효성이 낮다.
이와 더불어 최경환 경제팀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자본시장 활성화이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있을 때부터 당 확대와 세제지원상품 확대, 연기금의 유입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다.
이에 기재부 실무진은 배당 확대를 위한 과세경감 등 시장활성화 정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의 경우 법인주주의 배당금 이중과세 경감폭 확대, 장기배당주 펀드의 배당소득세 감세 또는 분리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기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규제 완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금의 자본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