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만 남게 됐다. 이로써 최경환 경제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최경환 경제팀은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과연 그 효과거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만약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시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서 소비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 가계재무건전성 우려도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칫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과의 경제 정책 공조 역시 경기 부양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최 후보자는 한은과의 경제 정책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최 후보자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은 야당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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