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11국감현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직접부채에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7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와 보증채무(34조8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했으나, MB정부 들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1.2%씩 증가했다.


또한 국채와 차입금 등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것은 아니다”라 밝히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