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오피니언리더들은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을 차례로 꼽았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오피니언리더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 ‘규제신설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총량 관리’(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부문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오피니언리더들은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60.9%), ‘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 ‘중소·중견기업 육성’(8.6%)순으로 응답해 취약부문 지원방식보다 부문간 선순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정부·공공부문 정상화’(55.6%), ‘기업부문 정상화’(24.4%), ‘교육부문 정상화’(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쟁점현안과 관련해 오피니언리더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77.8%) 의견을 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 현실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단축’(48.9%)과 ‘노사자율을 통한 점진적 축소’(33.3%)가 ‘정책원안대로 단축’(17.8%)보다 많았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이라는 응답이 75.0%로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20.5%)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진국 동향 및 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비교해 국내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77.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