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이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번 주 본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5전6기로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재정 능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제4이통사업자 허가를 불허해왔다. 그러자 KMI는 8,53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여 재도전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제4이통사업 진출을 위해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통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2월 27일 내부 사정으로 철회, 3월 20일 허가를 재신청했다.
LTE-TDD 방식으로 2.5㎓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가 기간통신사 허가 심사를 통과하면 제4이통 출범이 가능하다. 할당주파수는 2575~2615㎒대역 40㎒폭이며, 미래부는 지난 5월 해당 주파수에 이용기간 4년 9개월, 최저경매가 2,627억 원(와이브로 489억 원)을 책정했다.
KMI는 그동안 주주 구성을 통한 8,530억 원의 자본금 확보했고 사업 허가 이후 1조5,000억 원의 추가 자금조달 계획도 투자협약을 모두 받았고, 글로벌 장비회사들이 장비공급 방식의 벤더 파이낸싱을 통해서 6,000억 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재원 방안을 마련했다.
KMI는 이번 본심사에서 안정적으로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과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개 항목에서라도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다.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20명 이내에서 경제, 경영, 기술, 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허가 심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4이동통신 출범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 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4이통사업자 출범을 반대하는 이유로 기존 통신 3사의 매출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계통신비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이통3사의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고, 통신소비자인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가계통신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제4이동통신을 허가해 가계통신비 절감의 가장 강력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사업초기 막대한 투자비용과 부족한 재원, 기존 알뜰폰(MVNO) 사업자와 출혈경쟁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신생 업체로서 파격적인 요금 할인과 망 구축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요금인하 기대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며 "최근 들어 안정 기반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상충 가능성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