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5·24 대북조치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은 물론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대북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남·북간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과 관련,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남·북간 합의와 국제관례에 따른 상환을 추진하고 지하자원 공동개발 관련 협력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항목에서,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건 조성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대북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