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제도(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포상금을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카파라치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여신금융협회와 추진중이다.

또한 카드 모집인에 대한 공갈이나 협박 등을 동반한 불법 카드모집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 모집인에 대한 제재도 1회에 한해 유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카파라치 제도 연간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렸다.

이에 따라 직업적으로 불법 모집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파라치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며 "건강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문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