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30일 열린 '한국금융혁신 및 자본시장 포럼'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관련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 포럼에 참가한 허재환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초이노믹스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는 짧고 굵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이라며 "이전에는 소득 상위계층이 한국의 소비를 좌지우지 했지만, 현재는 이런 식의 경기 회복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강북과 강남의 집값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결과 자산 증대효과가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면이 나타났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들어가는 초이노믹스가 소비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다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도 3.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 3.8% 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를 예상했으나 세월호사고 이후 내수심리가 가라앉자 석달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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