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강남에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DTI 완화 정책 시행 전 3개월(5~7월)간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했는데, DTI 완화 정책 시행을 기점으로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0.15%, 9월에는 7배가 넘는 0.37%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DTI 완화 이후 8월 0.12%, 9월 0.40%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이 가운데 강북은 8월 0.03%, 9월 0.22%, 강남은 8월 0.19%, 9월 0.55%로 강남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8월 한달 새 가계부채는 5조4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말 DTI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이 증가폭도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변동률은 8월에는 강동구 0.67%, 강남구 0.51%로 같은 기간의 전국 0.15%와 서울 0.12%는 물론 강남전체 0.19%를 크게 상회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DTI규제 완화 정책 발표 당시 '효과는 강남권에 집중되고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정책 시행 2개월 만에 벌써 우려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가계부채의 악화와 가처분소득 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라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전체의 소비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