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구는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로 체납액은 10조997억원에 달했다.

올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한 이후 징수율이 97%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고 있다.

공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며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도 파악해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