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 악재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할 만큼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은 점도 고려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공조하여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자 기존에 발표한 41조원의 정책자금 패키지 중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이상 늘려 내수 활성화에 나서기로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불과 두 달만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확장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주요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 아직 여력이 있다"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며 금리 인하 압력을 높였다.
또한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가계부채 확대 등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저금리 금융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다.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