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의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에 대한 부실감독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6일 1조8000억원대에 이르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에 대해 부실 축소 수사 논란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기 대출금 일부가 (주)신천지농장 구입비용으로 흘러갔고, 이 농장에 청와대 곽상도 전 수석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며 "부실 축소 수사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는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 16곳을 상대로 벌인 사기대출로 1조9000여억원을 대출받아 은행들은 29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2460억원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고 금감원 직원 1명도 대출사기에 연루돼 재판 중에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제대로 이 사건을 검사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지난 2011년 8월 실시한 하나은행 검사에서 168억원의 부실대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가 커진 것은 금융회사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금융당국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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