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당은 19일, MB의 장남 이시형(33)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서다.


이날 오후 2시 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용섭 대변인 등은 “(이시형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사저 부지 매입시 이시형씨가 구입한 토지 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대통령 실에서 구입한 토지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시형씨가 매입 대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에 자료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 방안을 어제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부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김 여사의 법적 처리는 진행 상항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다. 대통령은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검찰은 21일쯤 사건을 담당 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