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후 저소득층 가계대출 양적‧질적 악화
대출규제 완화 후 저소득층 가계대출 양적‧질적 악화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11.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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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저소득(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저소득층의 시중은행 대출 잔액은 111조2000억원으로 7월말(108조9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두 달 간 월 평균 1조1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들어 7월까지의 월평균 증가액(2200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시행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이 7월까지 감소 추세로 8~9월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정체되고 있었다.

결국 저소득층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최재성 의원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는 가계대출관리계획을 수립해 총량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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