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언론중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의 발제와 양승목 서울 제6중재부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허위기사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정토론에는 박정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이 참여한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및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청구를, 사후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해서는 갱신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글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내용이 언론기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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