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대한의사협회’등 모든 업종에서 수수료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등 카드업계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7조원, 올해는 8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부분 수용해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내놨었다.


하지만, 일반 중소규모의 음식점을 위주로 수수료인하조치를 요구한 것이 이제는 모든 업종을 망라하는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1일,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유흥주점과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개 자영업종의 5만여명이 수수료율을 1.5%대까지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불참자들은 당일 휴/파업을 통해 수수료인하요구를 주장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오는 12월에는 부산, 대전, 내년 1월에는 대구, 광주, 제주에서 공동 시위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내년 2월에 서울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참여하고 60여개 자영업종이 동맹 휴업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현재 회원규모에 대해 유흥업이 4만여개 60여만명, 학원업은 9만여개 100여만명, 마사지업은 10만여개 60여만명, 안경사업은 5만여개 25만명 등이 종사하고 있어 이번 휴업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500만명 이라고 했다.


‘유권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유흥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을 영세한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는 30일 전면 파업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흥 및 사치업의 경우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친 비용에 4.5%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받고 있고, 안경점은 2.6∼2.8%, 학원은 3.0∼3.5%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호석 유권자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특히 유흥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아 공동 대응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수수료 장사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미 중소가맹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 만큼 일단 이 부분을 시행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현행 1.5%의 수수료를 1%로 낮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숙박업계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금감원, 국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호텔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체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률이 평균 78%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2.5~3.5%인 수수료율을 골프장·주유소와 같은 1.5%까지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종합병원(1.5%)과 일반병원(2~2.7%) 및 의원급 의료기관(2.5~2.7%) 별 수준별 체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있는 점을 들어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