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기업인 가석방 문제도 당론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이번에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도 같은 잣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일리는 있으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 접근으로는 안 되고 거시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집권당이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비롯해 사면 복권 문제까지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논의해 당론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조금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에서 가석방을 남발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한번도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 사회적 약자나 일반 수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복권 등을 추진한다면 법리나 여론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여론을 떠보는 형식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보다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여론을 구해서 대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꼬를 크는 그런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