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역대 최대…3년 연속 적자
세수 결손 역대 최대…3년 연속 적자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2.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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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경기부진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세계잉여금(1년동안 징수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11조원의 세수 결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세출세입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에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 8조원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이 적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7500억원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이 늘어난 298조7000억원이 징수됐으나 예산 309조7000억원에 비해 11조원이나 부족했다.

일반회계에서 8조원(예산 247조2000억원·총세입 239조2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원(예산 62조5000억원·총세입 59조5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예산보다는 10조9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총지출 기준 불용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경기의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 지출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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