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가 계열사인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적발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 이마트 내 피자매장을 입점한 것 등은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부당 지원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0억6200만원 중 22억5000만원도 취소해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대폭 줄게 됐다.
대법원은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에 정상 적용수수료율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남은 과징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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