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일부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과잉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위헌 주장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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