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북한당국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가 제안했던)13일이 지나게 되면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제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어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과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북한당국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측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분(4월지급)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임금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문제로 남북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2009년 3.3㎡(평)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동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