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경제청의 사업·운영 전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2일 1개반(4명)을 구성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부문 주의·시정 13건·개선권고 통보 1건, 재정부문 추징·회수 297억2800만원(잠정치) 등이다.
시는 또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도 내렸다.
무엇보다 IFEZ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무더기 확인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재미동포타운 사업 과정에서 관련 토지 매각대금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하고 규정에도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나 적용했다.
또 외국투자기업이 시행하는 민간사업에 IFEZ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가 마케팅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송도 24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으며 유수지(저류시설)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사업시행자 채무 95억원을 위법 보증한 사례도 지적됐다.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땅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가격(조성원가 이하)이 아닌 임의 가격으로 산정했다.
특히 토지매각 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승인 없이 송도 한옥마을 조성비로 부당 집행했다.
송도 한옥마을내 외식·문화 공간 조성사업 과정에서 전체 대지면적이 아닌 건축·주차장 등 일부에 대한 임대료만 부과했다. 미부과된 액수만 2억5200만원에 달한다.
당초 공연장, 민속놀이체험장 등이 외식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시공됐지만 그대로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의회 승인없이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현재 센트럴파크내 미술작품 7개를 설치하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사(공정률 20%)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BRC(Bio Research Complex) 사업을 추진하면서 470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고 당초 의료재단 측의 출자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식기반사업단지(지식기반서비스용지) 토지를 매각하면서 부용도 업무시설(40%)을 조성원가에 처분했고 부용도 근린생활시설(소규모 상점)을 판매시설(대규모 점포)로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성과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고 공유재산인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용료를 15개월째 징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지부진한 솔찬공원(자연학습관) 조성사업의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지적됐다.
이 밖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과 관련 외관 디자인을 승인해주는 권한이 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