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옛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난관리기금 6억3000만원을 해당 용도와 무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21세기 동북아 물류허브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사업비에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3년 12월 선정릉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 2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했다.
충남 부여군은 청동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5600만원 규모의 농로포장공사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한편 충남 서산시와 충남 당진시 역시 창포천 정비사업과 진관2리 세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포장공사에 재난관리기금을 각각 2300만원과 3300만원씩 사용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12년 3월 '시정 및 재난예방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의 절반인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다.
이와 함께 경기도 등 55개 지자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재난·재해기금의 76%인 총 1조4791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재난과 무관한 사업의 융자에 사용했다.
이처럼 재난 예방활동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무관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3개 지자체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기준인 1조5920억원보다 6050억원 부족하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적립기준 559억원보다 428억원 부족하게 적립했다.
이 밖에도 옛 소방방재청은 각 지자체 청사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진계측기 운용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개발·보급하지 않아 설치기관별로 중복개발하게 돼 42억원이 낭비되기도 했다.
설치된 지진계측기 106개 중 86개는 계측자료가 소방방재청으로 자동 전송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89건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원이 부족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