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2일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4시경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차지해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세법 등 14개의 이행법안도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서명과 정부의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후 정부는 FTA 이행 준비에 대한 서한을 미국과 교환한 후 협의를 통해 FTA 발효 시기를 확정하게 된다.


FTA 발효 시기는 '서한 교환 후 60일이 경과한 날'과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 중 지정 가능하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FTA 발효를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은 1년 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로 국회본회의장에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류탄을 터뜨렸다.


또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와 관련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참여연대는 "한미 FTA에는 국민의 입법 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 권리에 대한 도둑질이자 `통상 쿠데타'"라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행선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상 아무 효력이 없으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공공정책 시행 등과 관련해 입법ㆍ사법주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망국적인 한미FTA를 기어코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굴욕적인 협정이고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 등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불평등 협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