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사법부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청원문 초안을 만들고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으로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T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이메일을 TFT 구성에 동의한 판사 174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청원문 형식을 취하려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건의문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TFT의 연구과제에 대해 "한미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