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는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책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현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비롯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는 여야 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본회의 당일인 6일이 돼서야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4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연계된 법안인 최저임금법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조율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로 사실상 최후통첩을 마친 상황이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9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이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