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통폐합한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에서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4개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통폐합이 결정됐다.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 기능은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 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간 업무 조정도 추진된다.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지원 조직을 축소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127개 화물역은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하고 적자 감축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7개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한다. 또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km 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테마파크, 승마교실 사업 민간 위탁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추진해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는 등 과도한 지역조직을 축소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부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여객 부문은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60㎡가 넘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제결·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농공단지·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인력은 SOC 분야 5300명, 농림·수산 분야 274명, 문화·예술 분야 121명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절감되는 인력은 핵심 기능으로 전환배치해 안전 강화, 창조 경제 활성화 등 국정 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초까지 구체적 기능조정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