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로 인한 열세 위기에 노출된 산업분야를 위해 국내산업 피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10년간 총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을 지원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영향평가에서 농림업은 연평균 361억원, 수산업은 179억원 가량의 생산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림업에 총 2259억원을, 수산업에 3188억원을 지원하고, 임업·양봉업에 9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8035억원을 피해중소기업과 취약부문에 지원, FTA 활용촉진 및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고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밭농업 경쟁력제고를 단계·유형별로 지원, 2025년까지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입보장보험 등을 도입, 시장여건과 기상상황 등으로 작물 가격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더라도 수입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임업 및 양봉업도 전문생산단지 등을 조성하고 지난해 181개소이던 산림작물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320개소로 확대하고,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밀원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에 힘쓰는 한편, 천연꿀과 사양꿀의 구분을 강화하고 꿀 등급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에 674억원을 투입, 맨손·나잠, 종묘생산 등 영세어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연안·근해 어업과 양식어업에 1573억원을 지원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노후어선 개량 사업을 확대하며 양식 어업인에 대한 직접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514억원을 투입,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한 시장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주요 해외소비지에 신선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고추, 대두 등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농산물 품목과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수입안전비로 310억원을 책정했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지원규모는 3523억원으로, 축산업 생산에 2886억원을 투입, 좋은 한우 품종을 개량하는 경영체에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된다.
축산물 유통과 소비 차원에서는 축산자조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490억원을 지원하고 선진 낙농기술 습득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의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데 147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체질개선비용으로는 6100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사업전환 지원예산을 3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섬유, 생활용품, 일반기계 등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산업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용한다.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1470억원을 지원, 경영전략수립, 법률·교육서비스를 일괄지원하고 중국내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과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