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메르스 피해 지원과 가뭄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해 22조원을 푼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8월부터 추경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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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이번 추경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5조6000억원의 세입 결손을 보전하고 메르스·가뭄대응 등을 위해 6조2000억원의 세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억1000만원 규모의 정부 내 기금 지출 증액,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부문 선투자로 2조3000억원, 정부출연과 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추진해 재정보강 규모는 총 22조원에 달한다.
소요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 9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에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해 보조·융자를 지원하는 데 8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 등에는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자원 확보와 재해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데 7000억원이 소요된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에는 1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는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군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지원,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 작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선교통망인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경기침체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하며, 2조원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확대 등에 사용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은 당초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377조5000억원이 된다. 총 지출은 본예산보다 9조3000억원 증가한 384조7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당초보다 0.9%포인트 악화됐다. 신규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도 GDP 대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우리나라 정정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유럽연합(EU)이 GDP 대비 60%를 권고하는 것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연금 등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금과 복지지출을 감안하면 버퍼(완충)가 10%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