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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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추경사업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예정처가 지적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 추경 반영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는 유효기간 만료분과 상관없이 555억원의 추경을 통해 300만명분을 구매, 선진국 수준인 30%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도 지원대상 확대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예정처가 일부 SOC 사업을 메르스 추경과 무관한 총선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커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라는 추경목적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세입경정이 성장률 과도 설정으로 발생했다는 예정처의 지적에 대해 송 실장은 “세입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 당시 여건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편성했고 세계교역량 둔화,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발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보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확정한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확대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세입경정이 없으면 세출불용으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송 실장은 메르스 피해보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병원과 업종 등에 대한 예산을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