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감사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6대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유관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나·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 등 8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낙전수입과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수익은 2010년 이후 연간 770억~1120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8개 카드사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등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여신협회는 2011년에 70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2012년 58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28억원 등 집행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8개 카드사는 첫 해에만 200억원을 출연하더니 이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아 매년 200억원을 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조성한 기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나 추가 기금출연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도 알면서 여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신협회와 8개 카드사는 지난해 6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기금으로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7월말까지 600억원, 올해 1월말까지 400억원을 모으기로 해 놓고도 실제 납부실적(2015년 4월28일 기준)은 '0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은 형식적으로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신용카드 결제 안정성 강화를 통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당초 사회공헌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카드사들이 약속한 사회공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