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국 경제 응급대책 필요”
이종걸 “한국 경제 응급대책 필요”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5.08.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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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는 동안 청년실업률은 급증했다"며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이제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는 "10대 재벌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9%로, 이보다 더 매출이 낮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다"며 "조세정의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의 정상화와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대기업의 자금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돈이 186조원"이라며 "자원비리 등과 관련된 자금이 이곳에 묻혀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와 관련, "정신적·사상적 지주이자 민족운동가, 인권운동가였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행동하는 진보로 깨어있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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