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조사의뢰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진선미·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건배사로 외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당의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경제정책을 집권당의 경제기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제 하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으나, 최 부총리의 발언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현행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2006년 4월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정계진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던 점을 지적하며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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