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대 원칙과 3대 대책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그룹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고,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5+3원칙'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그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