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무선 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잘못 부과하고 돌려주지 않은 통신요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미환급 과오납금 누적액이 1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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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통신요금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 과정에서 이중 납부됐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다.
지난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T, LGU+등 유선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발생 건수는 1136만여건으로 이 중 약 312만건, 269억원 가량이 미환급됐다.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KT가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T는 59억원, LG유플러스는 35억원이었다.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과오납금은 총 3200만건이며, 이 중 1616만건, 825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SKT가 518억원, KT가 125억원, LG유플러스가 182억원이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홍보미흡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그쳤다.
전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 차례의 지적에도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