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최근 협상이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가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방대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인 만큼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의 대일(對日) 관세율은 5.6%로 일본의 관세율(1.4%)보다 높은 만큼 국내 제조업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TPP 가입시 미국, 칠레, 영연방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참여시의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시장 대응방향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제언들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중국시장 축소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중국 내 공급이 어려운 외환,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육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 보다 창업기업이 규제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규제하는 사람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