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운영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 변수에 잘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약 500개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중소 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중일간 분업구조 상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