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내년 경제 성장을 0.7%포인트 수준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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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정부도 예산이 연초부터 바로 집행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와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핵심 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3대 경제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3대 핵심 경제 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3대 핵심 경제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였고, 9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회복세가 4분기 이후에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