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국회에 수년간 계류돼 있던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가 재부상했으나, 여야 간의 입장차로 19대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파리 테러와 관련,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며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개인정보침해와 권력 남용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 도시가 아니라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대응 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대테러방지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정보기관 권한 확대에 대한 야당의 우려로 상임위에도 못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르면 18일 이내에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미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안전 문제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테러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 대테러방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로 국회에 묶여 있다"며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에 온라인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할 권한, 확인할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 가능성이 낮아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을 한 국정원은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느느다.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 성장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