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 달라"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 달라" 소송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5.1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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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9)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사진=뉴시스

유씨는 국내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외국인이 아닌 재미동포로 재외동포법 상 체류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 한국 정부가 ‘F-4'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의도적 병역기피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취했고, 이 후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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