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영향에 대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며 이같이 말하고 "사태 전개 추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테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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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 "수도권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완화돼 연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이 발생하고 6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세종시 활성화와 행정효율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해운·철강업 등 글로벌 과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산업을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정상 기업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금융기관·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G20 해외 출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인 야당 대표와는 일언반구 토론도 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부에게 토론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