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후 직원들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등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에 임금 29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을 정기성, 고정성을 띄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며 사측이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