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한다던 입장을 하루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와 기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그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고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관계 부처나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을 밝힐 수 없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만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