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지도부가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빈손 회동'으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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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여야는 회동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 같은 의견을 들은 뒤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현행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246-54석)을 1안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 만큼 줄인 안(253-47석)을 2안으로 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이 줄곧 주장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현행 제도를 1안으로 하고, 여야 간사간 합리적으로 얘기되는 선인 253-47석 안을 2안으로 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크로스 보팅을 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이것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역대 협상에서도 상대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 제외하고 벼랑 끝 협상에서 결론이 났었다"며 "과거 전례를 봐도 전부 비례대표 숫자를 갖고 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제1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반 의석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선거를 불과 얼마 안 남겨두고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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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반면 문재인 대표는 "그간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금 감소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병석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는 여야가 석패율제와 선거연령 인하,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오로지 비례대표만 줄이자고 하니 합의가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