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와의 대화'에서 "직장 없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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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예전부터 해왔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실행력 등이 미흡했던 탓에 급속한 저출산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내수 부진이나 노동력 감소 현상 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만무한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출산 이후의 보육이나 양육 지원 등에 중점을 뒀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며 "일자리와 주거 부족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결혼 후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 경제단체들을 모셨는데 현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풍토가 조성되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근무, 야근, 회식 문화 등을 개선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근로자들도 일과 가정생활에서 양립할 수 있는 기업 풍토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며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