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를 향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했고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청와대 등을 1차 타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40여년 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훼방으로 더민주는 안보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자임했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못 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테러를 당해봐야 그제서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인 지 알 수 없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더민주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당장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정사에 획을 그을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며 국정원의 무차별 대국민 감시·통제권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에 국회의장마저 동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지만 국정원의 국민 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의 변경을 요청하고 그것이 된다면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해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국내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 수집 권한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을 빌미로 일반인 사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줘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