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4.13 20대 총선의 여.야 공천과 후보등록이 마감돼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시작됨에 앞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공명선거를 당부했다.
대국민 담화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 획정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로써 총 253개 선거구역이 획정 됐고, 이는 지난 총선보다 7개 구역이 늘어났으며, 51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더불어 ▲재외선거(재외국민),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선박승무원과 군인 등), ▲수형자(일반범과 집행유예자.1년 미만 수형자)동시에 실시되는 국민 참청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관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을 주문했으며,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또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하여 엄정하게 대응 할 것임을 밝혔으며,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4.13 선거 투표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은 오는 3월31~4월12일까지 이며 ▲4월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 재외국민 투표는 3월30일~4월4일까지 치러진다.
선상투표와 사전투표도 각각 오는 4월5일~4월8일, 사전투표는 오는 4월8일~9일까지 치러지며, 투표 당일인 4월 13일은 투.개표가 진행된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총 51개 선거구에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이에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정자치부장관 홍 윤 식
